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5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지역의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기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기후산업의 범위를 규정 (안 제2조)

나. 시장의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관한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역 녹색기후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정책의 자문ㆍ심의를 위한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바. 녹색기후산업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사.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7조)

아. 녹색기후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기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기후산업”이란 제조, 건설, 에너지, 농림수산 등 경제활동의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녹색기후산업체”란 제1호에 따른 녹색기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녹색기후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3.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와 녹색기후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기후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녹색기후산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1. 녹색기후산업 관련 전문가

2. 녹색기후산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녹색기후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체 및 녹색기후산업 관련 기술개발이나 사업화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기후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경비

4. 녹색기후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구의 기능)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의 시행

2. 녹색기후산업체 등에 대한 지원

3. 녹색기후산업 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4. 녹색기후산업 기술 및 사업화

5. 녹색기후산업의 창업 및 기업 지원

6.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8. 녹색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탁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제15조의 지원기구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 지원 기관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또는 출자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ㅇ 녹색기후산업의 정기 실태조사(안 제6조)

ㅇ 녹색기후산업 육성 협의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12조)

ㅇ 녹색기후산업체 및 기술개발 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ㅇ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

ㅇ 녹색기후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안 제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

ㅇ 안 제6조(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 시행

ㅇ 안 제12조(협의회 운영)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참석수당 등 일반경비 반영

ㅇ 안 제13조(기업 등의 지원) 각 호의 주요사업을 단위기준으로 사업비 일괄 산정

ㅇ 안 제16조(위탁 관리 및 운영) 출자․출연기구 위탁운영시 사업비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산정

나. 추계 결과

ㅇ 총비용 ≒ 1,216백만원(연간)

ㅇ 내역

① 녹색기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50백만원(5년 단위)

②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 30백만원(5년 단위)

③ 녹색기후산업 육성 협의회 운영 : 연 2회 × 2백만원 = 4백만원

④ 녹색기후산업 기업 등의 지원

- 교육 및 훈련             : 1식 ×  30백만원 =  30백만원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1식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 1식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산업전시회              : 1식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GCF 사업프로젝트 개발 : 1식 ×   50백만원 =   50백만원

-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 1식 ×   50백만원 =  50백만원

⑤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 설치(위탁운영)

- 인건비 등(50% 지원) : 3명 × 50백만원 × 50% = 75백만원

- 일반운영비           : 1식 × 25백만원 = 2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ㅇ 인천광역시 일반회계(100%)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관련부처 국비 연구사업 국비 공모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녹색기후과 과장 윤현모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종합계획 수립		50,000				50,000
	실태조사	30,000					30,000
	교육 및 훈련		15,000	30,000	30,000	30,000	105,000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00,000	500,000	500,000	500,000	1,800,000
	산업경쟁력 강화			300,000	300,000	300,000	900,000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50,000	100,000	100,000	100,000	350,000
	산업전시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네트워크운영 (협의회,포럼등)		3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국제컨퍼런스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기타사업 (GCF프로젝트)				50,000	50,000	100,000
	지원기구 (위탁)운영		50,000	100,000	100,000	100,000	350,000
	소계	30,000	645,000	1,210,000	1,260,000	1,260,000	4,405,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30,000	645,000	1,210,000	1,260,000	1,260,000	4,40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